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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더 늘어날 가능성 인정

50곳 이상 조사 확대 가능성…보고 지연·마감 연장 절차도 쟁점

 

【STV 김형석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가 기존에 파악된 50곳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 사태가 일부 지역의 일시적 혼선이 아니라 전국적 관리 체계 문제였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관위를 향한 책임론도 더 거세지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8일 중앙선관위 관계자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현재 집계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파악한 부족 발생 투표소는 지난 5일 기준 전국 50곳이며, 이 가운데 유권자가 실제로 대기한 곳은 22곳으로 보고됐다.

 

선거 당일 추가 투표용지가 보내진 투표소는 모두 67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50곳은 실제 부족이 발생한 곳이고, 17곳은 부족 우려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용지를 보낸 곳으로 분류됐다. 이 수치는 선관위가 선거 당일 현장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키우고 있다.

 

보고 체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선거 당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관련 보고가 있었지만, 중앙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사태를 인지한 시점은 오후 늦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의 이상 신호가 중앙 대응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 차가 있었다면,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투표 마감 연장 결정 과정도 논란이다. 일부 투표소의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지만, 이 결정이 중앙선관위 전체 의결이 아니라 서울시선관위원장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보고가 나왔다. 사후 의결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권한과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

 

개혁신당은 실제 투표 중단이나 대기 피해가 발생한 투표소에 한해 선별적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 관내 일부 선거에 대해 무효 소청을 제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재선거 논의가 현실화하려면 투표 차질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숫자보다 시스템이다. 몇 곳에서 부족이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왜 예측하지 못했는지, 현장 보고가 왜 늦게 반영됐는지, 투표 시간 연장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자체 설명을 넘어 정확한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투명하게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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