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22대 국회 후반기 운영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본격화된다. 의장단 선출로 국회 운영의 틀은 마련됐지만, 실제 입법과 현안 처리를 담당할 상임위 구성이 남아 있어 여야의 힘겨루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에 따라 후반기 국회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원 구성 지연이 반복돼 온 국회 관행을 이번에는 끊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이후 국정과 민생 현안이 산적한 만큼 상임위 구성을 늦출 명분이 없다는 논리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수당으로서 개혁 입법과 민생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려면 상임위 배분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장직에 이어 주요 상임위까지 쥐려 한다면 입법 독주를 막을 장치가 사라진다고 맞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법사위는 쟁점 법안의 마지막 심사 관문이고, 운영위는 대통령실과 국회 운영을 다루는 만큼 야당이 견제 역할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지방선거 이후 당내 수습이 필요한 국민의힘으로서는 원 구성 협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단순한 자리 나눔이 아니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요구, 형사소송법 개정, 조작기소 특검법, 민생경제 법안 등 굵직한 현안이 상임위 논의와 직결된다. 어느 당이 어느 상임위를 맡느냐에 따라 쟁점 법안의 처리 속도와 정국 주도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야 모두 협상에서 물러설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 정상화를 압박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견제 장치 확보를 명분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협상이 장기화되면 민생 법안과 현안 질의, 예산 관련 논의가 줄줄이 늦어질 수 있다. 후반기 국회가 대치의 출발선에서 멈출지, 최소한의 협상 질서를 만들지는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