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대사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전투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인물의 행보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선거관리 신뢰와 허위정보 확산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대신 투표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의식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부정선거론은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구체적 증거 없이 확산되는 의혹은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문제 제기는 법적 절차와 검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근거가 불충분한 주장이 반복되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 신뢰가 흔들린다.
모스 탄의 행보는 단순한 개인 일정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외국 인사가 한국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은 국내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시점에 투표 현장을 찾은 것은 지지층이나 관련 단체에 메시지를 주려는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경찰 출석 대신 현장 방문을 택한 점도 논란이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면, 공적 논란을 제기한 당사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할 필요가 있다. 의혹을 주장하는 쪽일수록 근거를 설명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혹 제기가 정치적 선동에 그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전투표는 이미 한국 선거에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투표 편의를 높이고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장점이 크다. 물론 모든 선거제도는 투명성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는 일과 근거 없는 불신을 퍼뜨리는 일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이번 사안은 선거 막판 허위정보와 음모론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선관위와 수사기관은 투명한 절차와 정확한 설명으로 불신을 줄여야 하고, 정치권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선거 전략에 활용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 문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이를 흔드는 주장에는 책임 있는 검증이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