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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독립유공자 후손, 박찬대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인천시장 선거 막판 정체성 논란 확산…후손 표현 적정성 쟁점

 

【STV 이영돈 기자】독립유공자 후손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인천시장 선거의 막판 도덕성 공방이 더 커졌다. 쟁점은 박 후보가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온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유권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방식이었는지 여부다.

 

이번 논란은 전날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박 후보를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실제 후손 측의 고발로 이어지며 정치적 파장이 커졌다. 선거 막판 후보의 가족사와 정체성 표현이 쟁점화되면서 인천시장 선거는 정책 경쟁보다 도덕성 검증 공방이 부각되는 흐름이다.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혈연 설명을 넘어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다. 유권자에게는 후보의 역사 인식과 공적 정체성, 가치관을 보여주는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표현이 직계 후손을 의미하는 것인지, 방계 혈족까지 포함하는 넓은 표현인지가 법적·정치적 쟁점이 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단순히 표현이 부정확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후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일반 유권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고발이 이뤄졌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박 후보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생겼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시점에서 정체성 논란이 확산되면 후보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박 후보 측은 혈연 관계와 표현 경위, 사용 맥락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충분한 해명이 없으면 논란은 상대 후보의 공세 소재로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시장 선거에는 수도권매립지, GTX와 교통망, 원도심 재생, 항만·공항 경제권, 청년 일자리 등 주요 현안이 많다. 선거 막판 고발전이 정책 논의를 덮어버릴 경우 유권자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 양측은 법적 판단과 별개로 인천의 미래 비전에 대한 경쟁을 다시 전면에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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