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한반도 평화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은 26일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잠 확보가 단순한 무기체계 도입을 넘어 한국 안보 전략의 전환을 보여주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도 첫 핵잠 1번함을 2030년대 중반 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을 공개하면서 사업 추진이 공식 궤도에 올랐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장기간 잠항이 가능한 전력이다.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지속성과 은밀성이 뛰어난 만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과 주변국 해양전력 증강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한반도 평화와 연결한 것은 군사적 억지력뿐 아니라 자주 국방의 상징성을 함께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발언은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감시·정찰·응징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핵무장 논란과는 구분하면서도, 재래식 전력의 첨단화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오판을 억제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다만 핵잠 사업은 기술·예산·외교적 과제가 모두 얽혀 있다. 원자로 탑재 기술, 저농축우라늄 사용, 국내 건조 역량, 한미 원자력 협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와의 정합성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정부가 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복합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핵잠 개발을 미래 해양안보의 핵심 프로젝트로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업 추진의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며, 앞으로는 실제 기술 확보와 국제적 설명, 안정적 예산 편성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