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진보 성향 단체들이 양국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일 안보 협력이 한미일 군사 공조 강화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비판했다.
단체들은 한일 간 군사협력이 과거사 문제와 분리돼 추진되는 흐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의 역사 인식과 군사대국화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 질서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안보 불안을 고려할 때 한일,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정보 공유, 해양 안보, 공급망 안정 등은 실용적 협력이 불가피한 영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진보단체들은 안보 협력이 군사적 긴장 완화보다 진영 대결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대화 복원이라는 목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일정상회담은 경제·안보·과거사 문제가 동시에 얽힌 외교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더라도, 국내 여론을 설득하려면 협력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