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이 사건은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고발인은 모스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과거와 관련한 허위 주장을 했다고 문제 삼았다. 해당 발언은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고 그 때문에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해외에서 이뤄진 발언을 국내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다. 검찰은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고, 명예훼손의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이버 공간과 국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확산되는 정치적 허위정보에 대해 국내법 적용 범위를 어떻게 볼지와도 연결된다.

다만 재수사 요청이 곧 혐의 입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검찰 요청에 따라 발언 내용의 진위, 고의성, 국내 피해 발생 여부, 피의자 신분과 소재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해외 거주 인물의 조사 가능성과 절차적 한계도 수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을 둘러싼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 경계가 맞물린 사안이다.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근거 없는 범죄 연루설을 퍼뜨리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책임 문제가 된다. 재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허위정보를 둘러싼 수사 기준 논의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