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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박찬대 대장동 모델 발언 공세…인천 개발정책 쟁점화

도시개발 이익 환수 논리와 대장동 논란 충돌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이른바 대장동 모델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12일 박 후보가 대장동 개발 방식을 인천 개발의 참고 사례처럼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큰 사업 구조를 지방행정에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이 여전히 정치권과 사법 절차에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를 선거 공약이나 개발 구상과 연결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후보의 발언을 겨냥해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개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업은 민관 공동개발과 개발이익 환수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지만, 이후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전국적 논란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이런 전례가 있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인천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불투명한 구조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공세는 박 후보 개인 발언을 넘어 민주당의 도시개발 철학과 도덕성 문제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다시 끌어올려,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개발정책 전반을 검증하겠다는 태세다. 특히 인천은 원도심 재생, 검단·송도·영종 등 신도시 개발, 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지역인 만큼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이익 배분 방식이 선거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박 후보 발언의 취지가 대장동 논란 자체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공공이익을 더 많이 환수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을 추진할 때 핵심 쟁점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개발이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얼마나 돌려줄 것인지에 있다. 박 후보 측도 이 지점을 강조하며 공공성 강화 논리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장동이라는 명칭이 갖는 정치적 무게가 워낙 큰 만큼, 발언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와 별개로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장동을 특혜와 부패 의혹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의 제도적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양측의 해석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만큼,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개발정책의 세부 내용보다 대장동 프레임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먼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인천시장 선거의 핵심은 결국 개발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시민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에 있다. 원도심 정비, 주택 공급, 교통 인프라, 산업단지 재편 등 인천의 주요 과제는 대규모 예산과 민간투자가 함께 들어가는 사안이다. 이번 논란은 후보들이 개발정책을 설명할 때 단순한 성장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 구조와 수익 배분, 감시 장치, 특혜 방지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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