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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높은 자살률에 국가 대응 주문…정신건강 관리체계 손본다

상담 인력·고위험군 관리·군 자살 예방까지 범정부 대책 강조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자살률 문제를 두고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춰 높은 자살률은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울증과 정신질환 등 자살 고위험군 관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이 스스로 질병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치료 접근도 쉽지 않은 만큼 행정과 의료체계가 더 촘촘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자살예방 상담 전화 인력이 예산 문제로 정원에 미달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상담 인력 확충 필요성도 언급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연결되는 창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예방 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군 자살률 감소 사례도 함께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의 자살 예방 성과를 언급하며, 실제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다른 부처와 영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자살 예방을 보건복지 정책에만 한정하지 않고 교육, 노동, 군, 지역사회 안전망과 연계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드러난 대목이다.

정부의 자살 예방 대책은 단순 캠페인을 넘어 고위험군 조기 발견, 상담 인력 확충,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개선, 사후관리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사회가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생명안전 체계를 갖추려면, 위기 신호를 개인 문제로 넘기지 않는 행정 시스템 정비가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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