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앞두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모두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인정하되, 일부 조직 노동자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노동 존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노동시장 격차와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조 역시 사회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 의식도 필요하다며, 고용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힘은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과 함께할 때 나온다고 강조했다. 노동 3권 보장의 의미도 이러한 연대에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부 조직 노동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계선을 그었다. 그는 일부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는 태도로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산업 현장에서 이어지는 노사 갈등과 파업 예고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은 노동계에만 책임을 돌린 메시지는 아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 역시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측의 책임 있는 태도와 노조의 절제된 요구가 함께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으로 산업 구조와 일자리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노사 모두가 단기 이해관계만 앞세우기보다 변화에 대응할 공동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노동시장 내부 격차 문제도 발언의 중요한 배경이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복지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조직력이 강한 일부 노조의 요구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언급한 것은 노조 활동이 사회적 공감대를 잃을 경우 노동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점도 이번 메시지의 상징성을 키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의 의미가 각별하다며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절을 공휴일로 격상한 만큼 노동 존중의 제도적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노동계가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균형 메시지를 낸 셈이다.

향후 노동정책의 초점은 권리 보장과 책임 강화의 병행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재해 예방,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동조건 격차 완화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동시에 노동계에는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요구와 협상 태도가 요구된다. 이번 발언은 노동 존중 정책의 방향이 일방적인 노조 편들기가 아니라 노사 모두의 책임과 상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