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국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했지만, 여야 충돌은 오히려 특검 정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권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소 과정의 국가폭력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야권은 여당이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무리하게 끌고 갔다가 스스로 정치적 부담만 키웠다고 맞섰다.

특위는 그동안 여러 사건의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을 들여다봤다. 여권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수사 방향이 설정됐고, 사건 관계자 진술과 증거 해석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활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특히 일부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권 행사가 정권 차원의 이해와 맞물렸는지, 기소 판단이 법률적 기준보다 정치적 판단에 기운 것은 아닌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충분한 문제의식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특위 활동만으로 강제수사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특검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자료를 특검 수사의 기초로 삼고, 수사·기소 라인에 있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거나 이미 판단을 받은 사건을 정치권이 다시 끄집어낸 것은 대통령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공세라는 것이다. 여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개혁 명분을 쌓으려 했지만, 실제로는 정쟁만 키웠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조작기소 의혹은 검찰개혁, 권력기관 견제, 전·현 정권 책임론이 한꺼번에 얽힌 사안이다. 국정조사 종료 이후 특검법 발의가 현실화하면 여야는 다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사안은 검찰개혁 프레임과 정권심판 프레임이 맞부딪치는 핵심 정치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