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해외 주둔 미군 재편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독일 주둔 미군 문제와 한반도 안보 상황은 성격이 다르며,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한미 연합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검토 발언에 대해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주한미군의 기본 임무가 우리 군과 함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 안보 부담을 둘러싼 미국과 독일 간 갈등이 한반도 안보 이슈로 곧바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중동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내며 주독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독일에는 약 3만8천 명 규모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유럽 내 미군 작전과 병참 체계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주독미군 감축론은 단순한 병력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 관리 방식과 방위비 부담 압박 전략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주한미군 문제는 제도적·전략적 환경이 다르다. 한반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과도 맞물려 있어 미국 입장에서도 핵심 전진기지로 평가된다. 병력 규모 감축 논의가 없더라도 전략자산 운용, 연합훈련 방식, 대중국 견제 역할 등을 둘러싼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주한미군 운용 방식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지는 별개의 문제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병력 규모보다 역량, 기동성, 첨단전력 배치에 초점을 맞춘 재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군이 “감축 논의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