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안보 현안을 두고 외국군 의존론보다 자체 방위 역량을 먼저 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방위산업 수준을 언급하며 “국가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동맹을 부정한 발언이라기보다,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 능력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상위권이고 국방비 규모도 북한의 경제 규모를 웃돈다는 점을 들어 과도한 안보 불안론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왜 자꾸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물었다. 이어 한국군의 훈련 수준과 사기, 경제력,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 등을 거론하며 객관적 상황을 국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선거 국면에서 반복되는 안보 불안 프레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 논리를 제시한 대목으로도 읽힌다. 한국이 동맹을 기반으로 안보를 유지해왔지만, 동시에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방위산업 기반을 갖춘 국가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발언의 또 다른 축은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문제다. 안 장관은 전작권 회수를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 자산과 전략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작권 회수는 단순한 군 지휘권 조정이 아니라 한국군의 전략 기획, 정보·감시·정찰, 미사일 방어, 합동작전 수행 능력과 직결된다. 대통령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논의가 정치적 구호에 머물지 않도록 군 내부의 실질적 준비와 대국민 설명을 병행하라는 주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자주국방을 강조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한국 안보 구조에서 주한미군, 확장억제, 연합훈련, 정보 공유는 여전히 중요한 축이다. 문제는 동맹을 안보의 전부처럼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군의 자체 역량 위에 동맹을 더하는 구조로 볼 것인지다. 이 대통령은 후자에 무게를 실었다. 외국군이 있어야만 방위가 가능하다는 식의 인식은 국민 불안을 키울 뿐 아니라 군의 책임성과 자부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방비 증액 가능성도 함께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역량으로도 충분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국방비 지출을 더 늘릴 계획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병력 자원 감소, 첨단무기 경쟁, 북한 핵·미사일 위협, 사이버·우주 영역 확장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전통적 병력 중심 안보에서 첨단 기술과 방산 경쟁력 중심 안보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정부가 어떤 투자 우선순위를 세울지도 중요해졌다.

이번 발언은 향후 외교·안보 논쟁에서 주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진영은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강조가 동맹 약화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고, 정부는 한국군의 객관적 역량과 동맹의 상호보완성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안보 불안을 정치적으로 소비하기보다 한국군의 실제 능력과 미래 과제를 함께 봐야 한다는 방향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