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의 충격이 심화되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전시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처리가 경기 침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히 반영해 적정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원 방식에 있어 현금 지급보다는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이 골목상권에 자금이 빠르게 순환되도록 유도해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 힘을 실었다. 부유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이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경제정책상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금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동에 의한 오해라고 선을 그으며, 정부가 세금을 걷는 목적은 결국 국민을 위해 잘 쓰기 위함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이번 추경은 다행히 초과 세수를 활용하므로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고도 민생을 돌볼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와 같은 간접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놓았다. 따라서 일부 세금 감면과 더불어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고물가와 에너지 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을 보다 직접적이고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