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국정조사, 추가경정예산, 부동산 정책, 국회 원구성 문제를 한꺼번에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가결된 데 이어, 정부·여당이 25조 원 규모 추경과 부동산 정책 기조를 내놓자 야당이 전방위 반격에 나선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정면 비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다 하다 이제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결국 국정조사는 기소와 재판이 정당했다는 것만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과 맞물린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대표는 사법 절차를 다시 밟는 편이 더 빠르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해서 조작 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을 빨리 재개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편이 훨씬 더 빠를 것"이라며 "검찰과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쥐더니 이제 공소 취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는 22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추진을 단순한 진상 규명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 해소 수순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는 "그리고 그다음은 재판 재개"라며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자' 이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까지 검토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애꿎은 공직자들만 두들겨 팬다고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급을 늘리고 시장에 부합하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경 추진에 대해서는 경제 처방 자체가 잘못됐다고 각을 세웠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이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추경 속도전이 아니라 환율 안정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환율 대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여당이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환율 급등 국면에서 재정 확대만 앞세우는 방식의 위험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환율은 1,500원대를 돌파했다. IMF 외환 위기 당시와 맞먹는 매우 비상한 상황"이라며 "정작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 본질인 환율 문제는 외면한 채 추경 규모와 집행 속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불안을 방치한 채 돈만 풀어서는 오히려 물가 상승과 금융 불안만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도 추경 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라는 복합 위기가 밀어닥치는 판에 25조 원이 더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표 계산 그만하시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중동 변수 대응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현금성 재정 확대보다 외환시장 안정과 공급 측 대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하반기 국회 원구성과 언론 문제까지 비판 전선을 넓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후반기 원구성에서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이는 독재 공개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관련 발언과 여권 강경 지지층 움직임을 함께 거론하며 권력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여당의 일련의 움직임을 싸잡아 "혼용무도"라고 규정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5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정부·여당은 25조 원 규모 추경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여야 충돌은 더 격화할 전망이다. 국정조사와 추경, 부동산 정책, 원구성 문제를 둘러싼 대치가 겹치면서 3월 정국은 다시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