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관련 핵심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면서 여야가 다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검찰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입법으로 규정하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 개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처리를 이재명 정부의 입법 강행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번 상정이 범죄 대응 체계를 허무는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에게 법안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 기능을 없애는 방식의 제도 개편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기존 권한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검찰 권력이 오랜 기간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별도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구조가 인권 보장과 권한 남용 방지에 더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어 처리 대상인 중수청법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수사기관을 두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검찰의 실질적 해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첫 토론에 나선 윤상현 의원도 범죄와 비리를 추적할 제도적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뒤 종결동의안을 처리한 뒤 순차적으로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이번 입법을 통해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이번 입법을 끝까지 완수하자며 당내 결속을 주문했다.
여야의 대치는 검찰개혁 법안에 그치지 않고 있다. 중수청법 처리 이후에는 대장동 사건 등 7개 의혹을 다루는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위헌 소지를 지적하면서도 특위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야당은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입법이 실제 마무리될 경우 사법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검찰청 체제를 축소·개편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이 본격화되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안건 상정과 토론, 표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남은 의사일정 관리에 나설 방침이어서 국회 긴장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