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정치권이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 출연자 장인수 전 기자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검사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압박했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는 곧 정권 취소가 될 것임을 명심하라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의혹을 근거 없는 음모론이자 지라시 수준의 낭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을 근거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리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뉴미디어 대책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또한 익명의 제보를 사실인 양 포장해 유통한 것은 저널리즘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장은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 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번 의혹이 검찰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현직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들이 대거 포함되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정조준했다.
이번 논란은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의 갈등 최소화를 당부하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으나, 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 존치 등을 문제 삼으며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결국 유튜브발 의혹에서 시작된 이번 공방은 검찰 개혁의 향방과 정권의 도덕성을 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특검을 요구하는 야권의 공세와 국정조사로 응수하는 민주당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정치권의 입법 전쟁은 더욱 가파른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