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상조 서비스가 가입자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선수금 규모가 공식적으로 10조 원을 돌파함에 따라, 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다.

오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상조업 사업건전성 강화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강준현, 민병덕,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상조업계의 투명한 경영 환경 조성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발제는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남궁 교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사업건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발제문에는 현행 할부거래법의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상조업체의 자본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조 원이 넘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한 만큼, 선수금 예치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함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서는 신지연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자가 참여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관계자도 토론자로 나서 상조업이 단순한 대행 서비스를 넘어 금융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상조 서비스가 가입자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선수금 규모가 공식적으로 10조 원을 돌파함에 따라, 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다.

오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상조업 사업건전성 강화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강준현, 민병덕,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상조업계의 투명한 경영 환경 조성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발제는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남궁 교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사업건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발제문에는 현행 할부거래법의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상조업체의 자본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조 원이 넘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한 만큼, 선수금 예치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함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서는 신지연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자가 참여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관계자도 토론자로 나서 상조업이 단순한 대행 서비스를 넘어 금융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