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과 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강경 기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해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외과 수술적 방식의 정밀한 개혁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 불신을 경계하며 국민통합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 방법론을 둘러싼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은 같은 날 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결속이라며 과도한 의견 대립에 우려를 표했다.

황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보여준 고뇌의 결단과 성과를 신뢰한다면 지금 그 신뢰를 토대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을 향해 단일대오를 형성하자는 강력한 요청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통해 관련 법안의 정부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으나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안보다 검사의 권한을 더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지도부와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여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상임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당내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책위와 원내지도부, 법사위가 참여하는 소규모 논의 기구를 만들어 내부 이견을 실무적으로 조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황 최고위원은 수원지검 검사실 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별도의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검사실이 외부 집무실처럼 사용된 점을 비판하며 정치검찰과 유착된 조작 수사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입법권을 가진 당 차원의 조율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정부안 수정 여부를 두고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성윤 최고위원 등 일부 인사들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내부 설득 과정을 거쳐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을 이번 3월 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의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개혁의 실리를 챙겨야 하는 과제가 당 지도부의 협상력 시험대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