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사법 3법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자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70여 명은 상복을 의미하는 검은 정장과 마스크 차림으로 집결해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3대 악법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행위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며 거부권 미행사 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을지문덕 장군의 시를 패러디해 "대통령의 귀신 같은 꼼수는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신묘한 방탄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다"며 "이미 지은 죄가 많으니 만족함을 알고 이만 그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공포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대통령 스스로 역사에 죄인이 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사법 파괴 3대 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친 뒤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법안 철회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다. 당초 계획했던 도보 행진은 국무회의 소집에 따른 긴급 대응으로 형식을 변경하여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는 최후통첩 성격으로 진행되었다.

요구서에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안이 지닌 위헌 소지가 조목조목 담겼으며, 특히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거나 판결하는 법관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관 수를 늘려 특정 성향의 인물로 채우려는 시도는 사법부 장악을 위한 독재적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향후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를 강행할 경우 더욱 강도 높은 장외 투쟁과 원내외 병행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국민 보고대회를 전국 단위로 확대 개최하여 입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