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경북(TK)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묶어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이 사실상 한 덩어리로 추진돼 왔던 만큼, 특정 지역만 골라 통과시키는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재차 내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TK 통합을 둘러싼 지연 책임이 여당 내부 엇박자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TK 통합에 대해 찬반을 번복하거나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태도를 바꾸는 등 일관성 없는 대응이 결국 논의를 멈춰 세웠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취지로 여당의 입장 정리를 압박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꺼냈다가, TK 통합법 처리를 조건으로 철회하는 과정도 민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돌연 조건 협상 카드로 바꾸며, 마치 민주당이 통합을 막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국회 논의의 핵심이 ‘통합의 내용’이 아니라 ‘정략적 줄다리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다.

충남·대전 통합을 놓고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책임을 정조준하고 있다. 통합 논의를 먼저 띄워놓고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단계에서 반대로 선회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소속 단체장·의회와의 이견을 정리하지 못한 채 국회 협상장에 나오는 태도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보고, ‘통합 당론’부터 분명히 정리해 오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특위 위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 농성을 이어가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 표명과 당론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전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는 3월 1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법만 먼저 처리된 것을 두고 지역별 선별 처리라고 반발하며, TK와 충남·대전 법안까지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는 기조를 굳혔다.

정치권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야 모두 지역별 이해관계와 당내 셈법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국가 균형발전 과제라기보다 정당 간 주도권 다툼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