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 및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 3법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당 지도부는 이번 입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장외 투쟁의 서막을 알렸다.

사법 3법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야권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려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한다. 반면 찬성 측은 사법부의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쟁점인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여당은 3심제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재판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증원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인데, 여당은 이재명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늘 도보 행진 이후 대여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4일에는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5일부터는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한다. 첫 행선지는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 지역이 유력하며, 이후 부산·울산·경남을 거쳐 충청과 수도권으로 북상하며 사법 3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이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정 질서 수호를 강조했다.

이번 전국 순회 투쟁은 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장외로 나선 여당의 배수진이 실제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