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3월 3일까지임을 강조하며, 그전에 '원포인트 법사위'를 개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찬성 의사를 확인한 뒤 이를 의원총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법사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행정 통합은 선거의 유불리가 아닌 지역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임을 역설했다.
민주당이 진정 지역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간계를 즉각 멈추고 대구·경북 행정 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송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안의 추진과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 통합 특별법만 의결하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은 정치권 및 지역 내 반발 등을 이유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번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하면서 다른 법은 순차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별도의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법안 처리에 조건을 붙인다면 민주당이 전남·광주에만 퍼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 법만 통과시켰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장 간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날 대구·경북 지역 의원 25명을 대상으로 투표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TK 통합법 처리'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 지역 의원들은 전원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경북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투표를 거쳐 찬성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대구경북특별시'라는 명칭의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거듭나게 된다. 특별법안에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산업 육성, 도시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특례 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시·군·구의 자치 권한 축소나 청사 위치 선정 문제 등 이해관계가 얽힌 쟁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법사위가 보류 결정을 내렸던 배경에도 이러한 내부 갈등 해소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던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서 권한 배분과 재정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회기 종료를 앞두고 여당이 법안 처리에 총공세를 펴면서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야당의 협조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순차 처리' 약속을 지켜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에 응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주민 합의 조율을 요구할지에 따라 대구·경북의 행정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