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당 차원의 공식 기구인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최고위 결과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힘을 실었다.

이번 특위는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등을 조작기소 사례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존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 설치된 특위가 성과를 이어받는다며 자연스럽게 공취모에 참여했던 분들도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신설은 당내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목적을 당 공식 기구가 흡수함으로써 계파 갈등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도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취모 측이 모임 존속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잠재된 갈등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취모 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을 통해 최종 목적인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 역시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 모임으로서 특위와는 별개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내며 당 공식 기구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공취모의 존치 결정이 알려지자 모임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계파 모임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는 탈퇴 행렬이 이어졌다. 김기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 공식기구로서 추진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훨씬 효과적일 텐데 왜 굳이 모임을 존치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정말 계파모임이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으며 탈퇴를 선언했다.

민형배 의원 또한 당에 추진위가 설치됐으므로 공취모는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모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문이 나와 탈퇴한다고 밝혔다. 부승찬 의원 역시 한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신속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당 공식 기구의 출범을 환영하는 동시에 공취모 탈퇴 의사를 전했다.

지난 23일 출범한 공취모에는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려 세를 과시했으나, 유시민 작가가 이를 두고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채현일, 박범계 의원 등이 공개 반박하며 방어에 나섰으나,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정청래 성향 의원들의 결집이라는 정무적 해석이 끊이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특위 구성이 계파 갈등 진화용이라는 시각에 선을 긋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이미 지난 6일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특위는 당 대표 발표에 따른 실천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 역시 당과 정부가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찰떡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당 내부 일각에서는 여당이 공식 기구까지 만들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굳이 공식 기구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특위는 향후 공소취소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더 드러나면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도부 차원에서 이미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진실이 드러나면 특검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결국 민주당이 조작기소 대응을 위한 단일 대오를 형성하려 공식 특위를 출범시켰음에도, 공취모의 활동 지속 여부와 이를 둘러싼 의원들의 연쇄 탈퇴가 이어지면서 당내 리더십과 계파 간 이해관계 조정은 당분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