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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 신설하며 대여 공세 수위 높여

코스피 6,000 돌파 속 상법 개정안 처리 촉구 및 사법부 개혁 압박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벌어진 이른바 '조작기소'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으며, 위원장에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임명되어 중량감을 더했다.

이번 특위는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최근 출범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의 취지도 적극 반영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소 취소뿐만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내 계파 갈등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계파 진화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특위 신설이 지난 6일 정 대표가 밝힌 국정조사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취모 측도 당 공식 기구 신설을 환영하며 특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회의에서는 경제 성과를 내세운 여당 비판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코스피 6,000 돌파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국가가 정상화되면서 주식시장도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겨냥해 "국민이 돈 버는 것이 못마땅하냐"며 입법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헌재는 이미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법원 개혁에 반대하며 법원장회의를 소집한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가 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당의 태도를 질타했다. 정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위한 대표 회담 제안에 장동혁 대표가 묵묵부답이라며, 통합 무산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방선거를 이유로 반대로 돌아선 여당 인사들을 '매향 3적'이라 부르며 날을 세웠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8개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민생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파행을 위한 권한 남용이 계속될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매국 행위'로 규정했다.

교육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잡음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정부의 국가책임 교육 예산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처리한 일부 교육감들을 규탄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공세를 본질을 흐리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일축했다.

정 대표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당·정·청의 결속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당·정·청은 항상 원팀·원보이스로 공조해왔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원과 지지자들이 하나 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내부 불협화음 우려를 씻어내고 선거를 앞둔 전열 정비를 독려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의 행보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라는 강력한 투쟁 카드를 제시함과 동시에 경제 성과를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법부와 여당을 동시에 압박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개혁 입법의 당위성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향후 민주당은 신설된 특위를 중심으로 정치검찰의 실상을 알리고 제도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내부 결속을 다지며 대여 공세와 입법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민주당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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