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개 정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진보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유독 정치만은 여전히 개혁의 사각지대라며 선거제 개혁을 골자로 한 요구안을 전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왜곡된 정치 구조와 낡은 기득권이 키워낸 것이라며 내란을 완전히 끝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의 중심인 민주당이 개혁진보정당이 아닌 내란 본당과만 교섭하는 양당 기득권 구조가 한치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최근 논의되는 행정 통합은 우리 정치의 새로운 변수라며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한다면 비대해진 통합 지방정부 아래서 지방정치는 또다시 권력 독점과 민의 왜곡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즉각적인 가동과 함께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 연동형 비례제 안착 등을 요구했다.
특히 서 원내대표는 3월은 민주주의 대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마지노선이라며 정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에서 세워진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적 전환의 길을 선택해달라고 촉구하며 결선투표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역시 정개특위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늦게 출범했고 지방선거는 다가오는데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며 민주주의 강화와 지방 분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우리 5개 정당은 지난 탄핵과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들을 국민과 약속했다며 이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행정 통합에 대해 다양한 특례가 있지만 주민 자치와 정치개혁의 의제를 담는 것으로 보완돼야 한다며 개혁진보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진보 4당은 지난 대선 때 논의됐던 개혁진보 진영의 정치개혁 약속을 이행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뿌리에서 함께 자란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화답했다. 한 원내대표는 진보 4당의 요구가 더 풍부하고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고 확신하며 상당 부분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깊이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회담 이후에 머리를 맞대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권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새기고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연대의 핵심 고리인 정치개혁 의제를 선점하려는 진보 정당들의 압박과 이를 수용하며 우군을 확보하려는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3월 임시국회에서 실제 정개특위 가동과 가시적인 선거제 개편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가 향후 지방선거 구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