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결정권이 있다"며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해석권이 대법원이 아닌 헌재에 있으며, 헌재는 이미 재판소원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며 기존 논란을 일축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적 권리 침해 여부를 헌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상황과 연계한 여당 비판도 이어졌다. 코스피가 개장과 함께 6,000선을 돌파하자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가가 올라 국민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한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점을 꼬집으며 당장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고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행정통합법 처리 불발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에 반대하는가"라며 통합 논의 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도 1절만 하길 바란다"며 통합 무산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를 민생개혁 입법 슈퍼위크로 규정하고 주요 법안들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더라도 민생 개혁 입법의 기차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사법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타협 없는 태도를 보였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최고법원의 지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정 대표는 헌법 해석의 최우선권이 헌재에 있다는 점을 들어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법부는 이날 긴급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입법부를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 대표는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포함한 '5극 3특' 행정통합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3월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행정 체제 개편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당의 전략적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결국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사법개혁, 경제 입법, 지역 통합을 중심으로 야당의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국민 이익 방해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입법 전쟁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사법권 독립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헌법적 가치 수호임을 강조했다. 대법원과의 갈등 속에서도 헌재의 권한을 지지대 삼아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민주당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본회의장의 무제한 토론과 사법부의 집단 반발이 향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