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며 지귀연 판사와 사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반역의 불씨를 남겼다며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 등 고강도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다.

지도부는 재판부가 '65세 고령'과 '계획의 미비'를 양형 사유로 꼽은 점에 대해 "실소가 터지는 황당한 논리"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게는 더 엄중한 헌법 수호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전두환 씨 사례에 비춰볼 때도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에 어긋난 판결임을 강조하며, 내란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장래의 친위 쿠데타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단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사법부의 치욕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성윤 의원 등 친명계 인사들도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이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고 성토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등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해 사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저지를 예고함에 따라, 1심 선고 이후 정국은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특검팀 역시 양형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2심 재판부의 법리적 보완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심판을 내려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것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여·대사법부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