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투기적 보유에 상응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정부의 본래 목적임을 재차 강조하며 집 매각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메시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를 두고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관련 비판 기사를 공유하며 "손해를 감수할지 아니면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오로지 당사자 각자의 자유"라고 응수하며 정책 당위성을 피력했다.

정부는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투자나 투기용으로 전락한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의 원칙이라 본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는 주택을 보유하는 행위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시정할 뜻을 내비쳤다.

또한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소유자의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와 금융 등 전방위적 규제를 강화해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정상화된 체제 내에서 손실을 감내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하는 행위 자체는 개인의 선택 영역이라며 이를 금지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두고 제기된 일각의 논란에 대해서도 '사족'을 붙여 직접 해명하며 퇴직 후 돌아갈 경기 성남시 아파트는 주거용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자신을 다주택자로 취급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직장 문제로 일시 거주하지 못할 뿐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임을 호소했다.

글 말미에는 다주택 매각 권유가 살 집까지 팔아 무주택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하며 본인의 사례를 들어 비난하는 다주택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사양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연장 제한 등 강력한 시그널을 연일 발신해온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를 향한 국정 운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