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당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제출 당시 돈봉투 관련 녹음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제출자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공통된 지적이다.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역시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돈봉투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를 관련성 없는 별건 수사에 활용함으로써 적법절차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재판부는 비판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송 대표는 1심의 징역 2년 실형에서 벗어나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으며 즉각 민주당 복당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판결 직후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 검찰 정권의 기획 수사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번 무죄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며 송 대표의 복귀를 반기는 메시지를 잇달아 발표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 전횡을 바로잡는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했으며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복당 입장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송 대표가 민주당에 복귀할 경우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나 차기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 등에 주목하며 술렁이고 있다. 3년 만에 사법적 굴레를 벗어던진 송 대표가 제도권 정치 전면에 다시 등장하면서 향후 야권의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