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금융 혜택이 공정에 맞지 않고 집값 불안을 키운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담대가 관행적으로 연장돼온 점을 지적하며, 만기 연장 제한 등 금융 행정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양도세 완화 등 매도 유인책이 시행된 기간에도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사례에 대출 연장이 반복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과거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권과 협력해 대출 현황을 파악한 뒤, 만기 연장 심사 기준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제도 개선이 구체화될 경우 연장 거절 가능성 확대, 원금 상환 비중 조정 등 다양한 수단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금융 비용을 높여 보유 유인을 낮추고,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규제와 세제, 공급 및 수요 관리 등 정책 수단을 통해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언급하며, 시장 지표를 면밀히 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융권은 정부의 실태 점검 결과와 후속 가이드라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기 연장 관행이 실제로 조정될 경우, 대출 심사 기준과 임대시장 및 매물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