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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 재확인… 조희대 숙의 언급에 강공

재판소원법 등 2월 처리 고수… 공소청·중수청 법안도 연휴 뒤 절차 예고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의 숙의 필요성 언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정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청회·토론회 등 공론화가 상당 기간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장이 이제 와서 숙의를 거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 대표는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멈출 수 없는 흐름에 비유하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언급하며 양형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고,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선고와 관련해서는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설 연휴 이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관련해 절차를 차분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당의 건의 사항이 다수 반영됐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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