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대규모 의원 모임을 결성하자, 국민의힘은 재판 속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회견으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검찰 조작 기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사법 체계 교란이라며 즉각적인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건태 의원 제안으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이 출범하며, 현재 78명의 의원이 가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대표 박성준 의원과 공동대표 김승원·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조정식, 박홍근, 박찬대 의원 등 당내 핵심 인사들이 대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모임 간사 이건태 의원은 기존 특위 활동만으로는 압박에 한계가 있어 더 큰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이번 모임을 기획했으며 오는 12일 출범한다. 이들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 재판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방탄으로 규정하고, 10일부터 이 대통령 재판의 조속한 속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에 돌입했다. 첫 주자 강명구 의원은 이 대통령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법체계를 교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한 공소취소 여론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5개 재판의 재개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일당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를 빌미로 친명계가 조작 기소 프레임을 씌우고 있으며, 재판 지연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회견에 그치지 않고 각 지역구에서 1인 시위와 서명 운동을 병행하며 사법 리스크를 알리고 법원의 결단을 압박하는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모임에는 합당 논의에 반대해온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 등 비당권파도 참여해 대통령 수호에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참여 폭이 중진부터 초선까지 넓어, 향후 본회의 국정조사 채택 등을 둘러싼 야당의 단독 처리 시도와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응 등 국회 내 극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사위 김재섭 의원이 다음 회견 주자로 예고된 가운데, 여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중단된 5개 재판의 재개 시점이 국정 운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사법 판단을 정치 공방으로 끌어들여 정국은 더욱 얼어붙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여야 대결은 법리 싸움을 넘어 차기 선거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으며, 재판 속도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재판 속개 요구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며, 민주당 역시 국정조사로 수사 정당성을 뒤흔든다는 전략이어서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