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서민들의 슬픔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이용료를 올리고, 뒤로는 매출의 대부분을 조직적으로 은닉해 온 장례업체의 파렴치한 탈세 수법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9일 민생 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건비와 수수료 등을 허위로 신고해 1년 매출의 97%를 탈루한 장례업체 C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장례업체 C사는 지난 5년 동안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물에게 급여를 주거나 실체가 없는 용역 수수료를 지출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치밀한 장부 조작을 통해 연간 매출액의 무려 97%에 달하는 금액을 고의로 탈루해 왔으며, 유족들에게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올리면서 사주의 배만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해부터 부산 지역 대형 장례식장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집중 세무조사의 결과물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부산지방국세청은 관내 전문 장례식장들이 유령 직원을 등록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비품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변칙 처리하는 관행을 포착하고 강도 높은 검증을 벌인 바 있다.
최근 부산지방국세청은 장례식장과 연계된 부대 서비스 업체들 간의 뒷거래를 추가로 포착하며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장례식장이 특정 장의차나 음식 납품업체에 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매출의 10~20%를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돌려받거나, 유족에게 특정 봉안당·추모공원을 추천해주고 고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결국 안치 비용 상승을 유발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장례 서비스가 지역별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어 유족들이 가격 횡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판단 아래,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1차 조사를 마친 업체들 외에도 전국 각지의 장례식장, 상조회사 등 민생 침해 혐의 업체 50여 곳을 대상으로 2·3차 정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경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인력을 대거 투입해 가격 담합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즉시 조세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신속히 착수하겠다"라며 강력한 조사 의지를 표명했다. 국세청은 매출 탈루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며, 탈루 세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 거부 단속 상시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장례업체 외에도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맥주와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주도한 대형 식품사들도 적발되어 총 1,785억 원의 세금이 추징되었다. 오비맥주와 빙그레 등은 리베이트 변칙 처리나 물류비 부풀리기 수법으로 이익을 빼돌렸으며, 이러한 비용 전가는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4차 세무조사에 즉각 착수하며 민생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6조 원대 담합으로 기소된 대한제분 등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대한제분은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의 슈퍼카 유지비까지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가 포착되어 장례 관련 부조리 조사가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장례비와 식료품비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당국은 장례업계의 고질적인 수입 은닉 관행을 완전히 근절할 때까지 강도 높은 검증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례비 인하와 물가 안정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민생 침해 탈세자에 대한 제보를 적극 장려하며,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반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산을 비롯한 전국 장례 서비스 시장 전반의 부조리가 척결되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