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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근절, 다주택자 책임 엄중"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강조하며 시장 안정 의지 피력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에스엔에스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부당한 기대를 품은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우선 배려받아야 한다며,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문제로 처분이 어렵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이미 4년 전부터 종료가 예고됐던 사안임을 강조하며, 미리 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추가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이 대통령은 연일 관련 글을 올리며 시장 안정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 3구 등 핵심 지역의 매물 증가 보도를 인용해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거듭 자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높은 주거비 탓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피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강경 기조에 지지자들은 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라며 환호했으나, 시장 일각에서는 유예 종료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매물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과 시장의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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