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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무단 대북 무인기 엄정 제재

국정 만족도 최고치·민생 점검 및 효창공원 국립화 주문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최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범 사건을 "전쟁 개시 행위와 다름없다"고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엄중히 제재할 것을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을 한다는 상상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국가 기관 연루설까지 철저히 파헤치는 동시에 대북 경계망에 구멍이 뚫린 국방부의 대비 태세도 강하게 질책하며 장비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서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가 2013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언급하며,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국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진정한 성과라고 말하며, 이날부터 부처 외에 청(廳) 단위 기관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시켜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부처 간 공감대를 넓히기로 결정했다.

또한 효창공원의 현재 모습이 너무 음침하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게 효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권 장관이 지방선거 등 정치 상황으로 지연되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정치가 국책 사업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으며 전국적인 최강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동파 피해 등이 없도록 세밀한 민생 살피기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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