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정부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 광역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유례없는 재정 지원을 단행하며 지방 주도 성장의 승부수를 던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를 축으로 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을 통한 재원 재배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는 한편,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특별시가 스스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탄탄한 재정 체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적 위상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하며,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 역시 1급 직위로 운영하여 행정 전문성과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실·국 설치와 소속 공무원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통합특별시장이 복잡한 지역 행정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2027년 본격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전 기관은 지역 선호도와 산업 여건에 맞춰 논의하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핵심 기제로 활용한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내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를 이관하여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향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될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법 제정 후 결정될 예정이다.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입주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하며, 토지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각종 특구는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투자 매력도를 높인다.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특화 지구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임대 기간 확대도 추진된다. 이러한 패키지 지원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이 지역 배려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임을 역설했다. 특히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 투쟁으로 부활한 지방자치의 역사를 언급하며, 지금이 행정통합의 적기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지역의 기득권을 앞세우기보다 전체의 이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우뚝 서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