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최근 검찰청 폐지 및 조직 신설을 둘러싼 당정 간의 이견과 관련해, 무엇이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인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원래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부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의견을 경청하며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여권 강경파의 공소청 보완수사권 존치 비판에 대해서는 현재 쟁점이 조직 구성에 있으며,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완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충분히 살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독자 수사를 제한하고 재판 관여를 없애는 등 이미 '수사·기소 분리'를 실천하고 있다며,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금의 검찰은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사법관 중심의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안을 예고했으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공소 유지 기능만을 강조하며 정부 인력 구조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 장관은 일부 자문위원의 사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대통령이 강조한 '숙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혁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