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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부산서 국무회의 주재

해수부 이전 성과 강조…공직기강·투명행정 압박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수부 부산 이전을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재확인했다. 공석인 해수부 장관 후임을 부산 지역 인재로 찾겠다는 뜻도 밝히며 지역 발전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대한민국 해양 경제의 중심 도시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오후에는 해수부 개청식도 예정돼 있다”면서 “우리 정부 출범 후에 첫 국무회의에서 제가 해수부를 연내에 부산 이전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민들께 그리고 부산 시민들께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해수부 이전과 맞물린 부산 지원책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항만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 산업 성장 지원”을 언급하며 북극항로 시대 대응, 가덕신공항, K문화·K관광 인프라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전 장관 사임으로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선 지역 인재 기용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인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수부 업무보고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도 평가했다. “사상 최초로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 생각한다”고 했고, “일부 부처의 미흡한 보고를 국민이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은 사례가 많았다”며 국민 참여가 국정 점검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 전반을 향한 경고성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모습이나, 혹은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그 자리에서 얻는 권위·명예·이익·혜택만 누리고 본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생중계 방식의 취지도 설명했다.

업무 태도와 책임을 재차 강조하며 “최소한 업무보고서에 자기가 쓴 글자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자신이 책임질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말이 되느냐”고 일부 기관장들을 질타했다. 또 “6개월 뒤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한다”며 변화 여부를 국민이 지켜봐 달라고 했다.

조직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수평적 소통, 외부 비판 수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제의 특성을 보면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장 구시대적이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현장에서 동떨어지는 것”이라며 “우리가 ‘꼰대’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회, 야당, 언론, 시민단체 등의 얘기도 잘 받아들여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한다”며 국회 지적사항 처리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기관장들의 태만을 지적하며 “업무보고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야 공직사회 전체가 살아 움직인다”며 “잘하면 칭찬과 포상을 하고, 못하면 제재하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연말연시 인파 안전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해수부 이전 과제와 연계된 동남권 투자공사 보고를 요청하고, 한국산 제품 신뢰 제고를 위한 K-인증 검토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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