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칭 허위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을 의식하며 보완과 소통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 대표는 개정안을 두고 “다수의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임을 알면서도 고의적, 의도적으로 유포해 개인·공공의 법익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논란 확산에 대해 그는 “앞으로 언론인, 시민단체 등과 더 긴밀하게 폭넓은 소통을 통해 개혁안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겠다”며 의견 수렴과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1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의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을 비판하며 21∼24일 본회의 일정을 언급하고,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꼭 필요한 법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고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법안 보완 방향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들어낼 것은 들어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충분히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청산과 관련해선 “노상원 수첩의 진상, 내란의 최초 시발점, 최초 공모자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외환죄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 지적하며 “내란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거듭 특검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