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포기하겠다고 공개 선언하지 않을 경우, 비쟁점 법안까지 모두 ‘전면 저지’에 나서겠다는 배수진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해 온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연내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비쟁점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권이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을 이번 달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악법'들의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전날 원내 지도부 명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의원들에게 해당 방침을 사전 공지한 상태다. 이 메시지에서 원내부는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는 선언이 없을 경우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필리버스터 발언자와 본회의장 ‘지킴조’를 미리 편성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이 실제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더라도 이날 밤 12시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 토론도 함께 강제 종료된다. 국회선진화법상 회기 종료와 동시에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끝나는 만큼, 여당의 전략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동시에 ‘쟁점 법안 저지’ 명분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을 향해 강한 어조로 ‘8대 악법’ 포기를 촉구했다. 그는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8대 악법'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서 말하는 ‘8대 악법’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 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등 이른바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정당 현수막 규제·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이 모두 포함돼 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악법을 올해 안에 강행 처리한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 법들은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정권의 직속 수사기관을 강화하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전체주의 구축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패키지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비쟁점·민생 법안 처리까지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