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정치 검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조작수사·조작기소 프레임을 전면에 세워 맞불에 나선 것이다.
이번 규탄대회는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항소 포기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높인 데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권 행사를 ‘정치검찰’ 문제로 확대해 책임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집회를 주재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기간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온몸으로 맞서 싸웠다”며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고 규탄했다. 검찰의 행위를 헌정 질서를 위협한 사안으로 규정한 발언이다.
정 대표는 이어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고 믿고 있지 않나”라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지도부가 장기전에 가까운 공세를 예고하며 검찰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한 셈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과정의 왜곡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정치 검사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써놓고 그 결론에 사실을 비틀고 증거를 감췄다”며 “이들을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법은 더 이상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력과 검찰권의 결합이 법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또 김 원내대표는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권과 검찰을 향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발언이다.
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도 “정치검찰을 단죄하지 않으면 내일 또 다른 정치검찰이 나타나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고 민주주의는 또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세를 일회성 비판이 아니라 제도·책임 정리를 통한 ‘재발 방지’ 과제로 보겠다는 인식이 읽힌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전선도 넓혔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자, 곧바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별도로 내며 맞섰다. 대장동을 넘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권 행사 전반을 국회 차원의 조사 대상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사법개혁 입법도 병행하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이 문턱을 넘었고, 법원행정처 폐지법도 발의 절차를 마쳤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와 사법부 전반에도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다만 쟁점 법안에 대해 의원 전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세부 내용과 처리 속도를 둘러싼 내부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본회의 개최 전날인 8일 오후 2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기회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연말 정국에서 ‘정치검찰’ 공방이 여야 핵심 격전지로 부상하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