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긴급 세미나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판·검사 수사권을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까지 한꺼번에 의결된 것을 두고 ‘사법 장악 입법’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의원회관 긴급 세미나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특별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고, 결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내란특별재판부는 100% 위헌이다. 헌법파괴 폭주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법사위원 나경원 의원은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은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무너졌다. 그럼에도 저들은 입법을 수단으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위헌은 뭐라고 해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삼권분립 법치주의는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입법”이라고 가세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관을 법원 외부세력이 고르게 하는 것은 독일 나치 시절의 특별재판소에서 정적 숙청을 위해 나치가 재판부를 구성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신동욱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공수처법 개정안은 판사에 대한 협박이 핵심”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만 하는 나라, 민주당이 재판하는 나라를 국민 여러분이 꼭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로 몰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처벌하며, 판·검사를 친민주당 인사로 재편하기 위해 공수처까지 총동원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은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