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 정국이 급격히 긴장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3일 새벽께 영장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 정국은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정치 지형이 갈림길에 서게 된 모양새다.
정치권은 이미 ‘추경호 변수’를 전제로 시나리오별 대응에 들어간 상태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사실상 내란 공범 정당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사법부 책임론과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집중하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프레임을 거둘 것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친윤 핵심이자 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권 전체 책임을 물겠다는 태세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6일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이 논리를 토대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국회 결의를 통해 정부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추 의원 구속 직후부터 정당 해산 문제를 전면에 올릴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1심 재판 경과를 지켜보면서 지방선거까지 이슈를 끌고 가는 장기전 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산이다. 당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 수사가 편향돼 있는데 법원까지 여기에 동조한 것이라 규정하고, 대규모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동시에 강경 대응론과 더불어, 오히려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를 통해 ‘계엄의 늪’을 건너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존하면서, 향후 당내 노선 갈등이 증폭될 소지도 있다.
반대로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의 공격 축은 곧바로 사법부로 옮겨갈 전망이다. 정 대표는 지난달 28일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미 발의된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내란 완전 청산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신호’로 규정하며, 2차 종합특검 추진 필요성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겨냥한 수사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도 보인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영장이 발부될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고 보지만, 혹시 기각되더라도 국민의힘은 죄를 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영장 기각을 계엄 정국 반전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이 대반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지긋지긋한 내란 몰이가 그 막을 내릴 것"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를 계엄 사태 1년 정국의 흐름이 바뀐 분기점으로 삼아 대여 공세 강화를 위한 당내 결집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장 기각이 현실화할 경우 ‘계엄 사과’나 ‘윤과의 절연’을 요구해온 당내 목소리가 다시 약해질 수 있고, 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어느 쪽 결과가 나오더라도 추경호 영장 심사가 향후 정국의 방향을 가를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여야의 이견이 거의 없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