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모욕성 발언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절차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김용현 변호인 측의 법정 소란이나 소동, 모욕적인 언사 등은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며 "변호사 윤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징계 권한이 있는 변협에 참고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정은 어느 장소보다 신성해야 하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이 있다"며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재판에서 그런 행동이나 언사는 법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법정을 떠나라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항의하다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후 집행 곤란을 이유로 석방된 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법원은 감치 명령 재집행을 결정했다.
특검팀 수사는 김 전 장관 개인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넘어 계엄 준비 과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는 데 김 전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을 통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의 특검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내란 특검팀 사무실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박 특검보는 "사법부에 대해 고발장이 다수 접수돼있고, 여러 가지 의혹 보도도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계엄 선포 이후 열린 사법부 내부 회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동시에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과 관련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내란 특검 수사가 군 지휘부를 넘어 사법부와 청와대 라인 전반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향후 기소 여부와 수사 범위가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