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감사가 3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30일 사실상 종료됐다. 그러나 정책 질의보다는 정쟁과 고성이 난무해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여야가 각각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 법사위와 과방위 등 주요 상임위에서는 욕설, 막말, 피켓 시위 등 비정상적인 장면이 연일 이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개막 첫날부터 논란의 중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며 여야가 충돌했고, 일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하하는 피켓을 들어 논란을 키웠다. 법무부 국감에서는 의원 간 반말 시비로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빚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문자 폭로 사건이 불거졌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욕설 문자를 받았다며 공개했고, 박 의원은 이에 ‘한심한 XX’라며 맞대응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도 “한주먹거리” 등의 발언이 오가며 양당이 서로 고발을 주고받는 사태로 번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감 중 딸의 결혼식을 올려 논란이 된 데 이어,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자신에 대한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면서 파문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방위에서는 ‘내란’ 표현을 둘러싸고 성일종 위원장과 김병주 의원이 욕설을 주고받았고,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번 국감 결과를 두고도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정쟁과 발목잡기로 정책이 묻혔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의 편파적 운영이 국감을 망쳤다”고 반박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감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야당의 견제 기능이 실종된 채 전략 없는 정쟁만 남았다”고 지적했으며, 한 중진 의원은 “상시 국회 운영 상황에서 매년 소모적인 국감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