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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중,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펜타닐 차단 협력 합의

트럼프 “희토류 문제 전부 해결”…6년 만의 미중 정상회담서 무역갈등 완화 모색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약 100분간 회담을 갖고,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와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에 합의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평균 55%의 관세를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최근 확전 조짐을 보이던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휴전’ 국면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고조되고 있는 전략경쟁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며 중국이 1년간 희토류 수출통제를 유예하기로 했으며, 매년 연장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이번 합의가 사실상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다. 그는 “중국이 협력하지 않아 부과했던 징벌적 관세를 낮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체 관세율은 평균 45%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양국은 무역 분야 외에도 경제·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내년 4월에는 내가 중국을 방문하고, 이후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초고율 관세 유예’ 연장 여부는 언급하지 않아, 연내 협상 재개가 관건으로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AI칩 수출 제한 문제를 두고 중국 측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블랙웰(엔비디아 최신 AI칩)만이 아니라 여러 칩 문제가 있다”며 “미국이 AI산업에서 우위를 지키려면 일정 부분 수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중국과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 대만 문제 또한 이날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핵무기 실험 지시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때문”이라고만 답했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에 이뤄진 미중 정상의 대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매우 우호적이고 실질적이었다”며 “점수를 매긴다면 12점을 주겠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참석했다.

그리어 대표는 “조선·해운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는 협상 중단 기간에는 보류하기로 했다”며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며 미중 간 무역갈등 완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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