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몰아세웠고, 김 장관은 “현재 여러 미흡한 점은 보완 중이지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이 “아무리 전문성이 없고 무능하다지만 지금 상황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느냐”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맞받았다.
이에 김 의장은 “인신공격이 뭐냐. 그럼 유능하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장관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자제를 부탁한다”고 응수했다.
이후 김 의장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많이 올랐지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장은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가격 변동도 모르느냐”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암기력 테스트식 질문은 삼가달라”고 맞받아 설전이 오갔다.
고성이 오가자 맹성규 위원장은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친다”며 회의를 정회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윤덕 장관은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국토부 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하고 LH에도 전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정부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해 공급 문제만큼은 명운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신규 착공을 추진 중이며, 추가 공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달부터 매주 화·금요일 주택공급 보고회를 정례화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해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안정적 시장 관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검토하겠다”며 “규제지역을 법정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날 국감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야당의 ‘무능’ 비판과 정부의 공급 확대·규제 완화 구상이 맞부딪히며 팽팽한 긴장 속에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