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여야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운영 방식과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의혹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개혁추진단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과거 정치개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검찰 정치 조작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추진단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무혐의 조작 사건, 대장동 조작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등이 정권의 정치적 필요나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왜곡된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추진단 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조금 버겁다”고 답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진단이 검찰을 배제한 편향적 운영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재섭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에 검사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다. 너무 배제하니까 문제가 있다”며 “검찰개혁이 검찰 악마화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인지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전문가 한두 명은 포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집을 지은 사람이 집을 부술 때도 잘 부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다른 쟁점은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이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건보 재정은 흑자고, 주택은 미국인이 더 많이 산다. 외국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지 못한다”며 “이는 중국인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익을 해치는 선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말을 앞뒤 자르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다른 상임위 주제를 정무위로 가져오면 우리도 최민희, 추미애 위원장 이야기를 꺼내야 하느냐”고 맞받았다.
한편, 여야는 국감 시작 직후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불출석·위증 논란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김 의장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유로 국회를 무시했다”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김 회장이 국감에서 위증했다”고 각각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