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재판소원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대법원 판결은 무오류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소원은 사법부의 폭주를 막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본질을 놓쳐 아쉽다. 법원행정처 폐지가 없으면 진짜 사법개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태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기소 분리였다면, 사법개혁의 성패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외면한 채 계엄의 당위성을 보장하는 특별재판소가 됐을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를 허물고 그 터 위에 사법 민주주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조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체된 세입자 지원 대책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강남 불패’ 공급 정책에도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세입자 중심의 초고층 공공임대 단지 조성 및 강남권 주거권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